오코노기 "북ㆍ미,합의 내놓을 것" 아키야마 "北 핵포기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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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기자

과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인가. 역사적인 첫 북ㆍ미 정상회담은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日 전문가 2人 일본경제연구센터 세미나서 토론 #'한반도 시나리오'보고서는 '유연한 봉쇄'제안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중앙포럼]

일본의 권위있는 외교ㆍ안보 전문가 두 사람이 한반도 주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공익사단법인인 일본경제연구센터가 19일 도쿄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7년 아시아연구’ 프로젝트로 지난 3월 중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19일 세미나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종착점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안전보장ㆍ외교정책 연구회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일본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북·미 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가 남북한간 공동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엇보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그 뒤에 이어질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작전회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북ㆍ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작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합의도출에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시나리오가 재부상하고^한ㆍ미 동맹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며^미국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이 커지는 등 반대 급부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이나 북한이 합의를 도출하려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방위성 사무차관을 지낸 아키야마 대표는 “북한이 이미 성공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체제 보장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는 액션을 취하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아키야마 마사히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중앙포토]

그는 “북한에 있어 핵과 미사일은 체제 유지와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체제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북ㆍ미 회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이번엔 일본을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완성한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로 ▶미국의 군사행동 ▶북·미 간 거래 ▶우발적인 전쟁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을 움직이는 ‘선남후미’ 등 5개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유연한 봉쇄’개념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도 군사훈련을 억제하고 그에 맞는 정도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며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