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의혹 검사 9명 조사…전수조사는 일시 보류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검사 9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은 "현재 총 9건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자 출석 요구 및 자료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건 중에는 지난 2월1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낸 진정사건도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개별적인 사건 외에 직권조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했던 검찰 내 여성 직원에 대한 성폭력 전수조사는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조사 일정과 겹쳐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보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의 진정을 계기로 인권위는 2월 초부터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는 진정인의 진정이 없어도 국가기관이나 학교, 법인 등의 단체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시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쉽진 않겠지만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 등을 조사해 정책적으로 권고해 나갈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