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하겠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문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무일 검창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과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공수처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판·검사, 법관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이어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총장은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총장은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