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개방정책 심포지엄」|(한―중공교역)장기적 종합평가 필요

「중공의 개방정책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주최로 17일오후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한국·일본·미국의 중공관계전문가들이 참석, 중공경제의 장래와 한-중공의 교역전망을 설명했다. 다음은 「한-중공관계개선과 교역전망」주제의 오진용박사(중공문제전문가·세종연구소)의 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중공-북한관계가 냉각되고 있고 반사적으로 한-중공교역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시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중공-북한간에는 여전히 동지적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고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공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북한 지지를 철회할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과 북한의 이같은 관계는 우리에게 두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한-중공관계를 경제적관점에서만 봐서는안된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궁극적으로 한-중공의 교역도 남북관계의 일부라는 점이다.
중공의 딜레머는 중공이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야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있는데 반해 한국과의 관계에선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갈등이 따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런점에서 중공의 대한정책은 북한의 강경한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할 형편이 못되며 이것이 결국 한국의 대중공관계개선의 본질적인 한계일수밖에없다.
교역면에서는 중공의 내부경제활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와 중장기방향이 무엇이냐가 앞으로 한국의 대중공교역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중공이 지난 1월23일「연안지역경제발전전략」을 선언하고 3천만달러이하의 합작에 대해 승인 권한을 이양,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태대로라면 한·중공 양국의 교역은 90년대초반까지 20억달러규모로 확대될수 있을것이다.
또 중공이 7차경제개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오는91년에는 수출 4백억달러, 수입 4백88억달러가 예상되고 그 10년후인 2000년에는 수출이 9백6억달러, 수입이 9백32억달러로 총교역규모는 약 1천8백억달러가 될것이다. 이런 추정을 근거로할 경우 2천년의 한국의 대중공 수출은 중공 전체수입액의 약5%인 46억달러선에 이를 것이다.
본질적으로 중공경제는「부족의 경제」인만큼 중공의 성장은 그만큼 우리에게 수출의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공경제의 발전속도·내용에따라 중공시장에 대한장기적 종합평가가 무엇보다 필요학 처음부터 어느정도의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의「누에고치파동」을 경험하고 나서도 원자재의 대중공의존도를 낮추는 못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한 될 것이다. <정보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