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협회 대규모 시위…건보노조도 맞불

문재인 케어에 반발한 의사들이(사진 오른쪽)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양대 노조 관계자들이 같은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주말인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100m 가량 떨어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건강보험 노동조합 등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집회가 또 열렸다.

의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에 반대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위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 부담률 80%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ㆍ정 관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 지도자 및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과 담낭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행정 예고가 시행되면 최대 16만원인 검사비용이 다음달부터 2만~6만원 사이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발한 의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앞서 비대위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정부가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한 채 다음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ㆍ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도 같은 시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양대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케어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합은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