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적극적인 정당에 정치 헌금 많이 하겠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4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 알선의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은 과거 연간 1백억엔 이상의 헌금을 자민당 등에 알선했으나 1993년 자민당 정권 붕괴와 정경유착 시비로 일단 폐지한 뒤 최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다시 정치헌금 알선을 부활키로 한 바 있다.

게이단렌은 정치자금 알선의 평가기준이 될 '우선정책사항'으로 ▶경제재생.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미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민간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철폐 및 행정개혁▶과학기술창조입국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고용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항목을 확정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법인세율 인하 및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 마련▶현행 5%인 소비세의 인상에 어느 정당과 정치인이 적극적인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게이단렌은 이번에 마련한 우선정책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확정, 올해 안에 각 정당에 대한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