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 한국의 명예를 드높인 것을 특례의 이유로 들자면 e-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에겐 병역특례를 주지 않으면서 유독 야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이 정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돼야 한다. 게다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으로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역시 축소 내지 폐지돼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야구 선수들은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에 1위로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개별 대회에 따른 병역특례 제도를 중복해 만들 경우 앞으로 다른 종목에서도 무수한 병역특례 사례가 생겨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조한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