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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소송 종결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소비자 87명이 한

중앙일보

2023.03.30 10:35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에 다툼의 여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중앙일보

2023.03.30 00:25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두루뭉술 결론 낸 연금특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

중앙일보

2023.03.29 18:58
추경호·정황근, 양곡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의견 존중”

추경호 부총리(오른쪽)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

중앙일보

2023.03.29 00:01
김정은 핵 위협에 인권 때린 尹…"낱낱이 알리고 1원도 주지말라"

북한이 다양한 핵 공격 수단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앙일보

2023.03.28 17:43
[속보] 尹대통령 "북한 핵개발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

중앙일보

2023.03.28 14:31
'편의점 생맥주' 올해도 못 판다…기재부 "판매 불가" 왜

지난해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2)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생맥주 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3.26 12:04
1.6만원 탓에 16만원 토한다…"연금 올리지 말라" 원성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지난 1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의 건강보험료 시

중앙일보

2023.03.22 00:52
"1.5도 못막는다"…모든 시나리오 돌린 전문가들 무서운 결론

지난 2019년 남아프리카 그라프 레이네트의 댐이 가뭄으로 말라 갈라진 바닥을 드러낸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2040년 이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는 인

중앙일보

2023.03.20 22:00
패배에 뿔난 마요르카 감독 "한낮 경기 많아, 한국인 이강인 중계 안 봤으면..."

클린스만호 합류를 앞두고 풀타임 활약을 펼친 미드필더 이강인. 뉴스1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의 미드필더 이강인이 한국 축구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풀타임 활약을 펼쳤다. 이강

중앙일보

2023.03.20 03:58
"사학연금 조기고갈 과장됐다…연금개혁은 필요"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을 나타내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중앙일보

2023.03.17 14:45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안 마련해야"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중앙일보

2023.03.14 18:50
마트·편의점 맥줏값 6% 오를 때…음식점은 11% 올려 거의 두 배

편의점·대형마트에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보다 식당 술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통계로도 확인됐다. 정부가 주세(酒稅)부터 손질해 술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중앙일보

2023.03.14 00:03
'식당소주 6000원' 깜짝…국회가 주세 정해라? 정부 대책 보니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소주·맥주 가격이 6000원이다. 연합뉴스 · · 편의점·대형마트에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보다 식당 술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체감한 경우가

중앙일보

2023.03.13 16:58
'썼다 벗었다' 버스·지하철 마스크…이르면 20일부터 벗는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버스·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달 중에 해제하기

중앙일보

2023.03.13 16:08
‘지각·지시불이행’ 이유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

지시 불이행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직

중앙일보

2023.03.13 08:05
[사설] 거리의 일상을 정치 공해 전쟁터로 만든 정당 현수막

━ 정치 혐오 부추기는 낯 뜨거운 내용 무차별 살포 ━ 철거도 불가능해 시민 혐오 가중, 당장 규제해야 여야 정당들이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찬 현수막을 전

중앙일보

2023.03.10 00:09
홀로 일경 1000명과 격렬히 싸웠다…'밀정' 박희순 실제 주인공

김상옥 의사(1890~1923)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1월 12일 당시 일제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열흘 후인 22일 순국할 때까지 혼자 1000명이 넘

중앙일보

2023.03.05 14:17
서울시의회도 조례 심사...지자체 탈모 치료비 지원에 암환자·가족 울분 왜

김영철 국민의힘 시의원(강동5)은 다른 질환과 비교할 때 왜 탈모만 지원해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자치단체가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사회에서

중앙일보

2023.03.04 09:00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난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낮 12

중앙일보

2023.03.03 15:06
대통령보다 연봉 많은 공무원 나온다…'한국판 NASA' 입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앙일보

2023.03.02 00:00
천하람 "이낙연은 해냈다"…험지차출론, 3년 전 악몽에 떠는 與

국민의힘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천권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중앙일보

2023.03.01 05:00
'학폭'에도 서울대 간 정순신 아들…교육부 "정시에 감점 검토"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2.27 16:04
오세훈 집 앞, 꽹과리 치는 보수 "좌파엔 침묵, 우파엔 폭력"

오세훈 서울 시장이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 정문에 우리공화당 측이 걸어둔 현수막. 문희철 기자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우리가 설치한 것과 같은 불법 천막인데, 왜 강제 철거하지 않

중앙일보

2023.02.2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