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연한 40년 확대, 신중해야...결정된 것 아니다”

기조발언 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6 c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정부가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 집값 상승,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ㆍ경제부장 토론회’에서 “(40년 확대)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므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과거처럼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건축 연한은 참여정부 당시 40년으로 설정됐다가 2014년 9ㆍ1 부동산 대책 이후 30년으로 완화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두 달 정도 거래 건수라든지 전세 물량 문제를 봤을 때 일단 투기적 수요가 크게 상당히 작용한 거로 보고 있다”며 “강남 특목고와 자사고 문제 등 부수적인 것도 일부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겠지만, 거주 목적 실수요 외에 투기수요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쪽으로 확산할 여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르면 1∼2월 중에 구성될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