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남용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이 기업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6일 대법원장 공관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들과의 만찬자리에서다.

만찬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1년치 장부만 필요한데도 2~3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래 수사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내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당부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해 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재계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만찬 참석자는 "수사 대상자가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판사가 엄격히 심사해 기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3~86% 수준이다.

반면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은 95%를 넘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기존 영장발부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은 대상이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발부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분식회계 등의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장부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비교할 자료도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