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추천·검사제 폐지

정부는 일단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추천 제나 검사제도 등을 통해 억제해 왔던 수입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 장벽을 3월부터 과감히 헐어 버리기로 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우선 1백35개의 원료의약품의 수입 추천 제를 폐지, 비타민 류 등 72개 품목을 신고제로 전환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입개방을 실시키로 했다. 의료장비 및 용구 22개 품목의 수입허가 및 추천 제는 폐지키로 했다.
또 욕조·온도계 등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전검사를 통해 수입을 막아 왔던 43개 품목도 인체유해여부와 관계 있는 25개 품목만을 남기고 나머지 18개 품목은 3월부터 자동수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위생검사 절차를 상반기안에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대일 수입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입다변화 품목도 대폭 줄이기로 하고 작년 말 현재 1백47개에 달하는 대상품목을 70개 수준으로 축소시켜 3월중에 공고키로 했다.
상공부는 현 상태로는 수입개방이 도저히 어려운 마늘·생강·건조양파 등 농산품에 대해서는 수입감시품목 등의 편법으로 수입을 막을게 아니라 앞으로는 수입공고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