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전 건설 백지화 … 현재 24기서 2030년 18기로 줄인다

신규 건설 백지화 등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이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이 기간에 6.2%에서 20%로 늘어난다.

정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 #탈석탄·원전,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정책 목표 놓고 끼워맞추기” 지적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설비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정부안을 1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국회 보고와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2015년 7차 계획 때보다 12.7GW(11%) 감소한 수치다. 성장률 둔화와 함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 등으로 효율을 높이면 수요를 줄일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설비예비율은 2030년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설비예비율은 전력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 두는 설비 비중이다. 예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발전설비를 덜 지어도 된다. 애초 2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발전소 건설이 지연될 확률 등을 감안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발전원은 원전과 석탄화력에서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 18기(20.4GW)로 줄인다. 이를 통해 11.3GW 규모인 신재생발전설비는 2030년까지 58.5GW로 늘릴 계획이다.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을 석탄화력(36.1%)·원전(23.9%)·신재생(20%)·LNG(18.8%)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에 대해 정책 목표를 정해 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전력 분야 한 교수는 “수급계획은 여러 발전원 사이에 최적의 조합을 찾는 작업”이라며 “철저한 계산 없이 ‘신재생 20%’를 절댓값인 양 하는 건 달성 여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을 손대기로 했다. 현재 기업용 전력소비의 약 50%가 경부하 시간대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심야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세종=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