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제 호기 살려야…정파 떠난 예산처리 결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2일)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켜 매우 안타깝다"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공약 실천하고 결과 책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정부도 경제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며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귤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처음이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