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열렸다. 우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초콜릿 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내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여야3당은 1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상대 당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전날에 이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2+2+2’ 협상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의 9대 쟁점 사안은 ▶ 공무원 증원 ▶ 일자리 안정 자금 ▶ 아동수당 ▶ 기초연금 인상 ▶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예산안과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다. 이중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을 400억원 삭감하는 데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8개 쟁점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며 “8가지 쟁점 항목에 대해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우리 건 하나도 못받겠다고 하면 타협이 되겠냐”며 “과연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주먹구구식 증원은 안 된다. 정확한 수요를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3조)에 대해서도 무조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은 더 완강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미래가 아닌 임기 5년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가적 대재앙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된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도 해줄 수 없다”며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이고 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12월 말까지 해외, 지역구 일정은 잡지 말아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분위기가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들에 대해 야당이 비타협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인 것이 한탄스럽고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발목 잡혀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붙잡고 “왜 전화도 안 받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부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에게 전화가 10통 왔는데 다 안 받았다”며 “국민의당이 무조건 도와주는 정당이라고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9건을 의결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통과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