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1구1∼4인제 포기|소선거구제안 임시국회서 처리

<지역구 의원수 2백70명 될 듯>
민정당은 1구1∼4인제의 국회의원 선거제에 관한 당론을 1구1인의 순수소선거구제로 변경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고 선거시기도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3월20일을 전후해 실시하되 늦어도 4월10일은 넘기지 않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13면> 한 고위소식통은 22일 『현재 여야간에 진행중인 선거법협상이 각 정파간의 첨예하고도 상이한 이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민정당은 안정다수의석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여망에도 합치되는 소선거구제로 당론을 변경해 명분을 갖고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있다』고 밝혔다.
민정당은▲민주·공화당이 주장하는 1구2∼4인제 선거제도로는 여당이 현실적으로 안정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계개편이 어렵고▲1구2인의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할 경우 이 제도를 유신잔재로 보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6.29 노태우 선언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그렇다고 1구1∼4인제 당론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킬 경우「독식체제」라는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야하는 등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다고 판단, 국민 다수가 바라는 1구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로의 당론변경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이 같은 요인에다 2월25일부터 발효될 새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 여당이 안정다수의석확보에 실패할 경우 임기 내내 정국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분석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한 핵심간부들도 소선거구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1구1∼4인제 당안 중 2인제 이상구를 1구인구 상한치 25만 명 기준에 따라 분할, 2백70개 구로 획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민당의 소선거구제안(지역구정수 3백2명)과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당론을 선회했으나 소선거구제가 전통적인 야당 측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처리에 민주·공화당 측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여론의 역풍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민정당은 이 같은 당론선회에 따라 곧 의원총회와 중집위를 열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제출중인 당안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또 선거시기는 오는 2월23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새 정부출범을 홀가분하게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여건상 그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인플레이션과 물가에 미치는 압박요인▲4월에 정점을 이룰 학원 및 임금투쟁에 끼칠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 3월20일을 전후해 실시키로 하되 늦어도 4월1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월초 실시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