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 회담·민주당론 수정 따라|선거법 협상 새 국면에 따라

13대 총선시기와 선거구문제를 여야협의로 결정키로 한 노태우-김영삼 회담의 합의와 민주당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당론을 급선회한 것을 계기로 여야선거법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야는 또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접근시켜 국회의 현안심의와 본격적인 선거법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인 총선시기는 노-김 회담에서 노 당선자가 2월을 주장하면서도 여야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3월이후 실시로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거구제의 절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민정당이 1구1∼4인제 또는 전면 소선거구제를, 민주당이 1구2인이상의 중선거구제를, 평민당이 전면적인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에 대한 민정당의 최대관심이 안정다수의석 확보에 있고 민주당은 전국구를 현행처럼 지역구의 2분의1로 하고 제1당이 3분의2를 차지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1구2인의 동반당선제를 선호하고있어 현행 1구2인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정당은 14일 당직자회의를, 민주당은 임시정무회의를 열어 선거법협상대표선정 및 협상방법등을 논의한 후 이날하오 총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충을 벌였으며 민정당은 별도로 평민당과 총장· 총무회담을 가졌다. 민주·평민당이 대여교섭에 합석하기를 거부해 선거법협상은 당분간 민정당이 민주· 평민당을 각각 따로 상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협상기구설치는 무난히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의 이대정 총무는 『협상대표는 2명씩으로 하고 15일부터 상임위롤 열어 늦어도 18일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평민당의 박종철군 은폐조작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소집요구에 대해 『박군사건을 포함한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소집에 반대하지 않으며 소집시기는 내주초반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상위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4일 상오 임시정무회의에서 김영삼 총재로부터 노-김 회담 결과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협상대책을 논의했다.
이날회의는 또 부정선거규명과 박종철군 사인조작에 관한 국정조사권발동·국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사무총장·총무회담등을 통해 4월 총선방침을 관철하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3월말총선도 받아들이기로 신축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은 일단 「인구비례에 따른 중선거구제」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명 기준으로 2명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나누고 60만명 이상일 경우 선출되는 의원수를 늘린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측은 또 전국구 의원수는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로 줄이고 배분방법도 의석 및 득표비율에 따르기로 할 방침이다.
민주당측은 현행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편차가 심할 경우는 분구한다는 방침인데 선거구조정에 따라서는 1구2인의 현행 선거제도의 골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