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돈 너무풀려 투기조짐|물가안정 기조위협 사전 예방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대로 나온다던 부동산 투기대책이 근 한달간의 뜸을 들여 12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특정지역의 대폭확대와 1억원이상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경제는 3저라는 경제여건 등에 힘입어 예상외의 호황을 누려왔고 1백억달러(작년)의 국제수지흑자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려나가 투기조짐과 물가불안요인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경제의 안정기조가 뿌리채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특정지역 확대고시와 더불어 당국은 투기혐의가 있는 1억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휘하에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자금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그 돈의 원천에 대한 정당성여부도 가리겠다는 의지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은 금명간 대규모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착수 및 상습투기꾼의 명단공개 등 마지막 카드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선거후 당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이를 보아 앞으로 들어설 새정부도 부동산투기억제를 바탕으로 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제1모토로 밀고 나갈 방침임을 천명한 셈이다.

<추가고시된 2백74개특정지역>
1, 토지 2백69개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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