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쇠고기도 윤입 요구|〃19일까지 한국 안 통보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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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한남규·김수길 특파원】미국정부는 일반 식육점용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허용 등 한미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입장을 오는 19일까지 최종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서울측에 요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4일의 워싱턴 한미통상협상에서「야이터」미USTR(통상대표부)대표는 정인용 부총리가 제시한 쇠고기수입·보험시장개방·담배시장 추가 개방 등 통상현안에 관한 한국 측 타협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자신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아시아-태평양무역회의와 호주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19일까지 미측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최종결정을 통보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양측은 두차례 정도 실무조정 작업을 더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소는 서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고기수입에 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인 미국은 이번 워싱턴통상협상을 통해▲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의 즉각 수입재개 허용과 아울러▲이 같은 고급쇠고기를 외국인이 자주 출입하는 일반지역에도 판매토록 하고▲일반 식육점용 쇠고기도 쇠고기 취급업소에 전면 허용하며▲고급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쇠고기뿐 아니라 오린지·알팔파·오린지주스·포도·사과·호두·냉동감자·통조림과일 칵테일 등 농산품의 수입시장 개방 및 관세인하를 아울러 요구하고 이들 농산품 시장개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농산물 협상을 별도로 이번 봄에 개최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미측은 이들 품목을 제외한 총1백 43개 품목을 오는 7월 7일부터 개방토록 한국측에 제시해 놓고 있다.
특히 미정부는 한국측이 호텔용 쇠고기수입을 허용했다가 소값 파동을 이유로 금지조치를 취했던점 등을 감안, 쇠고기와 기타 농산물에 대한 한국측 시장개방은 앞으로 임시조치가 아닌 영구조치를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는 한국정부가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동의하는 경우 시기는 한국총선 등을 고려, 다소 신축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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