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는 인민군 상좌"...문재인 후보 허위비방한 경찰관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 1월~3월 자신의 SNS에 문 후보 허위로 비방 #'문OO, 추OO, 심OO 등 3인 성관계 합성 사진도 #박씨 "낙선 의도 없다. 개인적 의견 올렸을 뿐" #인천경찰청, 재판 결과 후 징계위 열어 결정 예정 #

인천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56·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자신의 SNS에 당시 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 6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OO,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간첩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 후보자가 인민군복을 착용한 합성 사진에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 쓴 글과 ‘문OO, 추OO, 심OO 3인의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투표에 사용중인 선거도장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또 문OO 후보자의 집 사진에 ‘서민 코스프레는 위선, 이OO과 빅딜하고 정권 넘겨준 대가? 재벌개혁 안 한다는 대가?, 아방궁 숨기려 딸 집에서 시민 맞이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고발 내용 중 단순 신문기사를 공유했거나 고발 당시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게시물 등 8건은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문기사들은 유병언 일가 은닉자금 회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 마크. [중앙포토]

A씨는 검찰에서 “글을 올린 것은 맞다”라며 “다만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견해를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조사가 이뤄졌다”며  “본인 스스로 글을 올린 것을 인정하고 있어 불구수고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차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