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세 선거권’ 건의 … ‘청소년 희망 도시 서울’ 발표

서울시가 만 19세인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한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도 수련관을 세워 ‘1자치구 1수련관’ 시대를 연다. 2021년 양천구에는 ‘청소년음악창작센터’(전체면적 5410㎡)를 개관한다.

“2021년까지 4868억 투입” #시, 관련법 정부에 개정 건의 #청소년 시설 정비와 확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서울시는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만 9~24세가 대상이다. 서울 청소년을 위한 서울시의 첫 중장기 종합지원정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486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사에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지난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의 등장이 눈에 띄었다. 발언대에 서서 사회에 거침없는 요구를 했다”면서 “170만 서울 청소년의 권리를 넓히겠다. 청소년 세대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방향은 ▶청소년시설 혁신·확충 ▶청소년활동 다양화와 활성화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사회참여 기반 마련 ▶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만 18세 선거권’ 실현에 힘을 쏟는다.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이 준비되는대로 정부에 낼 예정이다. 또 청소년 정보 홈페이지 ‘유스 내비’(www.youthnavi.net)를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유스 내비’에 청소년 전용 정책제안시스템 ‘유스 보이스’를 구축해 2019년부터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시정 참여 길도 넓힌다.

서울시의 청소년 종합지원정책

⓵ 공직선거권 연령 18세 조정 정부에 건의
⓶ ‘1자치구 1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 정비
⓷ 해외문화교류 확대 등 교류의 폭 확장
⓸ 일상에서 청소년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⓹ 학교 밖 청소년에 맞춤형 재정 지원

아울러 청소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청소년 수련관을 청소년 지원 거점시설로 삼아 교육·진로·상담 등의 기관과 연계해 준다. 2021년 양천구 신정동에 들어설 ‘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음악을 통해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 문제를 치료한다. 은평구와 노원구에는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도울 ‘청소년미래진로체험센터’를 한 개소씩 세운다. 청소년 전용 휴식·놀이 공간은 동 주민센터·학교 등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조성된다.

청소년의 교류 폭도 점차 넓혀 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 연세로 일부를 청소년이 매주 토요일에 작품전시·공연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놀토거리로 꾸민다.

이외에도 청소년 인권침해사건을 전담하는 청소년 인권보호관 수도 늘릴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에게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계획안을 청소년·교사·교육전문가 등 2334명이 95차례 회의한 끝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