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朴 구치소 감방 청결은 본인이 관리해야 할 문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左)와 박근혜 전 대통령(右).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은 수용자 본인이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CNN은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만델라 국제 기준 제시 # “더럽다는 주장 타당치 않다 # 국제 인권 기준 뛰어넘는 수준”

박 의원은 23일 공식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 기준’을 언급하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감방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구치소 측에서)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새 벽지도 발라준 걸로 알고 있다. 더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기준은 1955년 8월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만델라 기준’이다. 이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27년간 옥고를 치른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이 만델라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물품 등만 제공하면 된다.

이어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의 크기는 10.08㎡(3.05평)로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규모”라며 “일반 수용자들 방 6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국제적십자사가 권고하는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은 5.4㎡다”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