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따른 보상체계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 및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농기계 교통ㆍ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89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사율이 평균 16.6%에 달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1%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 4년간 발생 건수는 6000건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이러한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등 농기계 약 110만대 이상이 보급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농기계 보급률은 높아지는 데 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중 가장 많은 64만대가 보급된 경운기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했고 27만대가 보급되었고 가장 높은 보험가입률을 보이는 트랙터 역시 15.0%에 불과했다. 평균 가입률은 5.6%에 그쳤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는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특성상 보급과 가입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사안”이라며“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