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34만원 직장인 20년 가입해도 노후연금 68만원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소득인 사람이 보험료를 20년 부어도 노후연금이 68만원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예상 노후연금 액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16년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 값) 218만원인 사람이 올해부터 20년 가입하면 노후 월 연금이 45만원, 30년 가입하면 67만원을 받게 된다"며 밝혔다. 또 최고소득(월 434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 시 월 68만원, 30년 가입하면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노후 연금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5%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할 경우 45만5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 줄어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다.
 45.5%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오래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장기재정을 재계산했을 때 24.2%로 나왔다. 100만원 소득인 사람이라면 24만2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올해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이다.
남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30년 가입해도 월 100만원의 연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의원은 2028년까지 깎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 것을 제안한다. 올해 45.5%에서 중단하고,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14년 기준 18%로 한국(9%)보다 훨씬 높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향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비

 한편 남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2017년 가입자가 20년 가입해 노후에 20년 수령할 경우 월 소득이 218만원인 사람은 낸 돈의 1.8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월 소득 100만원이면 2.9배, 최고소득(434만원)이면 1.4배 수익을 거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