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검찰개혁위, 임은정 검사 징계조치 시정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9일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무죄 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과 검찰권 행사를 방해했고 대외적으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