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라 감사 열외? 해명하며 기밀 공개한 통일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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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감축 지시가 내려졌지만 통일부의 특수활동비는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주선 부의장 요청에 "특활비 전체가 국정원 예산" #감사원은 "국정원만 제외 19개 기관 점검, 통일부 포함" #정부 평균 17.9% 감축인데, 통일부만 1.5% 줄여 #정부 소식통 "국정원 정보 예산 편성 자체가 2급 비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이 28일 공개한 통일부의 답변 자료에는 “통일부 특수활동비는 전액 국정원 정보예산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 및 사용지침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특수활동비 사용 개선방안과 관련 지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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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예산을 편성ㆍ종합하는 권한을 갖는 일반예산과 달리, 정보사업의 주관부서인 국정원이 정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정보) 예산을 편성ㆍ종합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편성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보예산’까지 편성한다는 의미이자, 국정원처럼 정부로부터 어떠한 점검이나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한 달 전(8월 28일) 감사원은 법무부ㆍ경찰청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가장 규모가 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만 정보활동에 따른 보안을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본지가 28일 감사원에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결과 “통일부는 점검 대상에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21억4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300만원(1.5%)이 감액됐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에 따라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평균 17.9%(718억원) 감축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소폭에 해당한다. 전체가 정보예산인 국정원도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다. 통일부의 예산이 정보예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열람을 거부하면서도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2급 비밀로 생산ㆍ관리하는 자료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소식통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전체가 정보예산으로 국정원이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2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통일부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중하지 못하게 공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정보활동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단체’를 동원해 관제 데모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단체에는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단체들이 포함돼있다.

박주선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정원의 정보사업 예산을 빼놓은 것은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댓글 조작이나 일부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물론 각 부처에 편성된 정보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