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도 때도 없는 소환, 심야조사 그만해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은 대체로 외형적인 틀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전 과정 법의 규제 받게 해야 #전관예우 악습 막을 수 있어 #검찰 관행 바뀌어야 인권도 보장

세 가지가 담보돼야 한다. ▶수사 배경의 정당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수사 결과의 공정성이다. 그런데 수사 배경의 정당성은 아예 파악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수사 착수 논의가 대개 은밀한 경우가 많아서다. 24시간 도청이나 미행을 하지 않는 한 수사 배경의 정당성을 담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수사 배경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엔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에 그 문제점이 드러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수사 배경의 정당성을 간접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확보 방안으로는 수사절차법 제정을 제안하고 싶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수사 절차와 관련해 약 50개의 조문이 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요건·절차에 관한 게 대부분이다. 검찰 수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임의수사에 대한 규정은 드물다. 검찰 수사 과정의 많은 부분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놓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선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은혜와 배려를 기대해야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위력을 발휘하는 전관예우도 이런 틈새에 기생한다. 이래선 안 된다. 수사하는 쪽도, 수사를 받는 쪽도 수사 전 과정에서 촘촘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전관예우도 줄일 수 있다.

사람을 소환할 땐 적어도 출석 일주일 전에 출석요청서를 보내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당장 내일 나오란 식은 곤란하다. 대상자가 소환 일시를 변경하고자 할 땐 적어도 한 번은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한다. 대상자의 소환 횟수도 최대 허용치를 규정해야 한다. 수십 번 불렀는데 작성된 검찰 조서가 서너 개에 불과하면 안 된다.

소환 이후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도 법률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대상자가 검찰청사에 도착하면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도착 시간 ▶조사 시작 시간 ▶휴식 시간 ▶종료 시간 등을 기록해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사가 변호인 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이른바 ‘피의자 면담’도 금지해야 한다.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론 금지 대상이다. 수사 대상자의 자백과 실토를 목적으로 한 ‘표적수사’ ‘타건압박수사’도 위법함을 못 박아야 한다.

임수빈 수사구조개혁분과장·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올바른 수사법이 담보되면 국민의 인권은 자연스레 보장된다. 인권 존중 수사야말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초석이다.

임수빈 수사구조개혁분과장·법무법인 서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