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위협에 맞서 무기 공급” 한국에 신무기 사라는 압박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미 상원도 최근 판매 확대법안 통과 #트럼프, 거친 대북 표현 직접 골라 #마크롱 “대북 군사적 해법 피해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기에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자제를 유지하면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트럼프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한 반발로 그가 언급한 “북한 완전히 파멸” “타락한 국가” “자살 미션” “로켓맨” 등에 대한 평가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트럼프의 연설은) 극도로 위험한 발언이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불량국가로 지목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히틀러(같다)”라고 비난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계에 대해 말한 대통령은 없었다”(CNN)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 비판에 동원한 어휘들은 본인이 직접 고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다듬고 미세 조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썼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며칠 전 트위터에 썼던 ‘로켓맨’이란 표현은 그대로 등장했다.

거칠고 강한 트럼프의 메시지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의 대북 군사옵션을 지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군사적 해법을 피해야 한다. 군사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희생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위기 관리 기술과 평화 가치를 믿는다. 우리가 이 지역(한반도)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히 그런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압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마크롱은 이란 핵 문제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엔 동의한다”면서도 “만약 합의를 중단시키면 북핵 문제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에 ‘다자간 협력’으로 맞서는 모양새였다.

한편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무기 공급’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인 동시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인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 전 세계를 핵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에 맞서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 지역 동맹국에 무기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군사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는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12일 사이에 759억 달러(약 85조원) 규모의 대외 무기판매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종전 미국의 최고 무기수출액인 2012 회계연도의 686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이와 관련, 디펜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동맹국에 대한 수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혜란·문병주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