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 요청

중앙일보

입력

노진호 기자

양대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 2일째인 5일 KBS가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냈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KBS는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긴급조정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공문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이번 쟁의행위의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양대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프로그램은 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KBS는 1TV 간판 뉴스인 '뉴스9'을 기존보다 20분 줄어든 40분만 방송하고, 그 외 오전·낮 시간대 뉴스들도 결방하거나 축소 방송하고 있다. MBC도 평일 오후 7시55분 시작하는 간판 뉴스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이 기존 50분에서 40분으로 줄었다.
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