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 #물 관리, 수요자 관점서 접근 #국토부·환경부에 일원화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고리 1호기 가동이 영구 정지된 데 이어 7월에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시동이 걸린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일시 가동 중단, 이른바 셧다운(shutdown)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당초 건설 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는 물관리 일원화 사업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4대 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한) 세 부처는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