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영 방송 신뢰 바닥”, “지난 정부 과기정책 계속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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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하는 방송미발위 설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 #“장기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꾸준히 추진” 지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안건에서 제외 #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1호업무보고’부처들로 선정된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라서, (보고ㆍ토론 과정에서 업무를) 배우고 싶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ㆍ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여명의 방송ㆍ법률ㆍ언론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 관련 법안 제ㆍ개정을 지원한다.

브리핑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 제작편성ㆍ자율성 제고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직 언론인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방송사의 부당해직ㆍ징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은 올 12월 재허가 심사를, 종합편성채널인 MBN은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미래성장동력 등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지 말고, 기왕 투자한 프로젝트를 잘 매듭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은“한국 연구개발(R&D) 투자 성과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를 유념해서 R&D 정책을 펼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업무보고 하루 전인 21일 R&D 투입 비용 대비 성과 지표(개발비 자산화)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종합 1면 ‘일본은 R&D 신기록…한국은 투자 식는다’ 기사 참조)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 임기(5년) 중에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며 “(새 정부가 신설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활용해서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11일 자진 사퇴 박기영 전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적 현안인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모든 과제를 다룰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제만 고르는 과정에서 통신비 절감 등 다른 정책 과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희ㆍ문희철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