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회고록 배포금지 법원결정 불복…전직 대통령 회고록 출판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나”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이 쓴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2017, 자작나무숲)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역사적 사실 왜곡 없다는 입장 여전… # 이의신청 절차 밟을 것”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고, 역사적 사실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는 나라가 어딨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5ㆍ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ㆍ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권인 『전두환 회고록』 중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됐다. 『전두환 회고록』 1권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ㆍ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5ㆍ18 기념재단 등은 회고록 내용 중 ▶5ㆍ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ㆍ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페이지 등 7곳) 등 33가지 내용을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