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정부 부동산 대책, 강남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가 아닌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도 오래돼 낡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강남의 3,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겼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수도권 중심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만큼 여러 면에서 주택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주택시장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억제정책을 쏟아내며 서울, 특히 강남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서울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부동산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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