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자위대 없다고 활동 못하는 것 아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인터뷰 #

지난 2일 일본 도쿄도 의회(127석) 선거의 또 다른 승자는 공명당이다. 23명이 출마해 전원 당선됐다. 100% 당선은 1993년 이래 7회 연속이다. 23석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의 신당 도민퍼스트회(55석)에 이어 자민당과 공동 2위다. 고이케 신당 압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오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도 의회 권력의 극적인 교체엔 공명당의 선택을 빼놓을 수 없다. 공명당이 지난 40년간 도 의회에서 손을 맞잡았던 자민당과 결별하고 고이케 신당과 선거 협력을 하면서 두 당의 명암이 엇갈렸다.

 마이니치신문 분석 결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협력했다면 도민퍼스트회는 10석이 줄어든 45석, 자민당은 12석이 늘어난 35석일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는 전체 42개 선거구(1~8명 선출) 가운데 공명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도민퍼스트회와 자민당이 맞대결한 21개 1~2인 선출 구가 승패를 갈랐다. 이 선거구에서 공명당 지지표가 도민퍼스트회가 아닌 자민당으로 갔을 경우를 상정한 분석이다. 공명당은 그래도 23명 전원 당선으로 나왔다. 그럴 경우 도민퍼스트회는 1당이기는 하지만 자민ㆍ공명당 연합(58석)에는 못미친다. 공명당의 영향력,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실감케해주는 조사다. 공명당은 국정(國政)에선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과 도정(都政)은 별개"라고 되뇌고 있다. 중앙 정치는 아베와, 수도 행정은 고이케와 연립하는 두 얼굴의 공명당 정치가 펼쳐지게 됐다. ‘공명당=집권당’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공명당은 왜 도정에서 자민당과의 철(鐵)의 결속을 깨고 고이케 쪽으로 돌아섰을까. 도 의회 선거 7회 연속 전원 당선의 비결은 무엇일까. ‘평화의 당’으로서 아베의 개헌 구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ㆍ65) 공명당 대표를 27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의 야마구치는 중의원(2선)을 거친 참의원 3선 의원으로 2009년 이래 대표를 맡고 있다.

- 도쿄도 의회 선거를 어떻게 총괄하고 있는가.
“지난해 도지사 선거에서 공명ㆍ자민당 지지 후보가 고이케 지사에 졌다. 압도적 지지로 고이케 지사가 탄생했다. 고이케 지사의 슬로건은 도쿄 개혁이었다. 도정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이다. 역산하면 도정과 국정이 확실히 협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도정에서도 지사와 의회가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관된 책임감이다. 공명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사와 정책 협력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예컨대 지사가 (도쿄 개혁의 일환으로) 자신의 보수(월급)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사 보수보다 의원이 많아진다. 공명당은 의원 보수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결국 모든 정파가 찬성하는 형태로 성립됐다. 경제력이 약한 가정의 사립고생 지원도 공명당이 제안해 지사와 합의가 됐다. 사회적 약자에 장애없는(barrier free)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예산도 성립했다. 고이케 지사는 공명당과 협력하면 도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지사 측에서 공명당에 협력 신청이 있었다.”

- 고이케 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인가.
“지사는 도 의회에 자신의 기반이 없었다. 도정의 앞날을 생각하면 기반이 필요하지만 도민퍼스트회는 실적과 경험이 없다. 실적과 경험과 결속력이 있는 공명당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당에 정책 합의와 선거 협력을 요청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 의회 선거에 임했다. 이런 공명당의 자세가 일관된 책임감이라는 면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실현력 면에서도 유권자에 강하게 호소해 전원 당선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쿄도 의회선거 고이케와 손잡은 이유>
“의회 기반 없는 고이케 쪽에서 협력 요청  
공명당의 경험과 결속력 평가했다고 생각
당 후보 전원 당선은 정책 실현력 등 산물  
국정에선 자민당과의 강고한 연립 필요”

- 출마자 전원 당선은 지방ㆍ중앙 선거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다.
“공명당의 창당 정신은 ‘대중과 더불어’다. 모든 유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접촉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needs)를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선 열린 인성, 정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높은 능력, 대화를 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자세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이에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공명당은 도쿄도를 비롯한 지방 선거에 전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은 무엇인가.
“공명당 역사 자체가 지방에서 출발했다. 공명당이 정당이 되기 훨씬 전(소카가카이ㆍ創價學會 시절), 최초의 의석을 얻은 것이 도쿄도 의회 선거였다. (기초지방단체인)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 등에서 의석을 확보해가면서 국정에 도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정책은 중앙 정부만으로 될 수 없다. (광역지자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차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다. 시ㆍ정ㆍ촌, 도도부현, 국정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만큼 이것이 전체로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에 도달하는 정책이 나온다. 과거의 정치 역사를 봐도 국정 차원에서 바람으로 갑자기 탄생한 정당은 오래가지 못간다. 지방에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에 기반을 가진 정당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공명당은 정책을 실현하는, 대중과 더불어 걸어온 정당으로 지방 의회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정에서도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공명당 소속 중ㆍ참의원은 60명, 지방의원은 2931명이다.)

-공명당이 도정에서 자민당과 연정을 해소한 이유는.
“도정의 긴 역사를 보면 늘 자민당과 협력해온 것은 아니다. 도지사의 입장 또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책 차이를 고려하면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정치를 안정시켜야한다는 대국적인 협력 관계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이케 지사가 표방하는 도쿄개혁, 도쿄올림픽 성공에 대해선 오히려 공명당이 책임감을 관철하는 자세로 임했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 등이 지사와 협력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도 의회 자민당은 지사와 대항하는, 적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자민당은 국정과 도정에서 발이 맞지 않았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정 차원에서 아베 내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국정에서는 지금 일본 정치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바라는 내정의 과제와 더불어 국제 사회가 여러 불안정한,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안정돼 과제를 착실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공명당과 자민당이 강고한 연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자민ㆍ공명당 연립)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느냐고 하면 제1야당에는 그런 힘이 없다. 고이케 지사가 국정으로 진출하려는 데 대한 큰 기대와 기반이 금새 생길 것이라는데도 국민과 유권자는 회의적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오래 쌓아온 신뢰 관계와 경험이 앞으로도 일본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민당 단독으로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명당만으로 정권을 맡을 수 없다. 그런 만큼 특색이 다른 두 정당이 확실히 연립해서 국민의 폭넓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 국정과 도정에서 공명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공명당의 조직표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
“공명당은 국정에서 결코 큰 규모의 정당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포함하면 선거 때 공천한 의원의 당선자수는 가장 많다. 자민당은 국회의원이 많고, 도도부현과 정령시(政令市ㆍ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시)도 비교적 많다. 하지만 시ㆍ정ㆍ촌에서 자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정당의 일체성 면에서 공명당은 확고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안정적인 지지층이다. 원래 소카가카이 회장이 공명당을 창립했지만 지금은 분리됐다. 공명당은 우리의 이념, 정치 자세, 정책 실현력를 기대하는 소카가카이 회원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명당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핵심층 지지만이 아니라 여당이 되고 나서 폭넓은 이해를 얻고 있다. 점점 더 지지층이 넓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정에서도, 지방에서도 일정의 영향력을 갖는 근거가 되고 있다.”

- 공명당은 생활 정치를 내걸고 있고, 복지의 당, 평화의 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명당이 표방하는 정치는.
"공명당의 창당 정신은 ‘대중과 더불어’다. 극히 보통 사람들의 정책 수요를 잘 파악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 자세다. 보다 정책적으로 표현하면 생명ㆍ생활ㆍ생존을 최대한 존중하는 인간주의를 내걸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면 의료ㆍ환경을 중시하는 것과 연결된다. 생활 존중은 사회보장 등의 복지정책, 중소기업ㆍ지방을 배려하는 경제 정책 등이다. 생존은 인류의 생존도 있고, 일본 민족·국민의 생존도 있다. 인류, 민족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어쨌든 일으켜서는 안되고, 피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책과 연결된다. 앞으로도 생명ㆍ생활ㆍ생존을 존중하는 인간주의를 다면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아베 총리 개헌 구상> 
“아베 개헌 제안은 총리 아닌 당 총재 입장
국민투표 51% 가능성 있다는 방식 맞지 않아
국회 합의와 국민 압도적 다수 찬성 때 가능”

- 전쟁을 피하는 정책을 언급했지만, 공명당은 안보 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케하는 안보법제에 찬성하는 등 자민당에 접근하고 있다.
 "공명당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인권 존중, 국민 주권과 더불어 헌법이 가진 이 세 개의 큰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는 큰 전제가 있다. 특히 전쟁은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는, 침해하는 최대의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평화가 중요하다. 한편으로 안전보장은 현실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만약에 일본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주일미군에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면 역시 일본도 함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부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지 않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데도 동맹국과 군사행동을 함께 하는 의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명당이 이런 생각을 끝까지 펼쳐 자민당이 원래 주장하는 생각을 제한해 일본의 헌법에 있는 생각으로 한정한 것이 공명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조용히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 아베 총리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자민당 개헌안을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려는 구상을 밝혔는데.
 "공명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민당 지도자인 아베 총재로서 자민당 안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 지시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리는 헌법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스스로 헌법을 바꾸자고 말하면 안 된다. 정당의 리더로서 자민당에 지시를 했다고 본다. 공명당은 자민당 안의 논의를 지켜보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개헌은) 국회가 제멋대로 중ㆍ참의원에서 (개헌의 국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 발의 후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5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자고 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제 1야당 등을 포함해 폭넓은 합의가 만들어져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다, 바꾸자'고 바라는 목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에서 바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대표의 입장은.
"헌법 개정은 부정하지 않는다. 개정을 하기 전에 항구 평화주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국민 주권의 3개 큰 원칙ㆍ원리는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을 시행한지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롭게 만들어질 헌법에 적합한 가치가 있으면 (기존의) 조문에 더해가는 가헌(加憲)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9조에 대해 공명당은 명확한 의견을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 당내에서 정리된 부분은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과 2항(육해공 전력 보유 금지와 교전권 포기)은 바꾸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국제 공헌과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잘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공헌은 이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긴급원조대법 등을 실시해 긴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헌법에 쓰지 않아도 국민이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부 정당이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70~80%의 국민이 자위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 헌법에 (자위대를) 기술하지 않으면 자위대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 공명당은 소카가카이에서 출발했다. 현재 공명당과 소카가카이 관계는.
"소카가카이 회장이 공명당을 만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당초는 공명당 소속 의원은 소카가카이 조직의 일원이기도 했다. 공명당이 소카가카이 안의 정치부문인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정교(政敎) 분리를 하자고 해 종교단체인 소카가카이와 정당인 공명당이 인사ㆍ재정ㆍ조직을 확실히 나눠 철저히 별도로 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카가카이 여러분이 지지 모태가 되고 있는 점은 그렇게 변화가 없다. 다만, 정당 지지의 자유는 각 개인이 갖고 있다. 공명당은 소카가카이 여러분과 일반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정책, 결과를 내 호소하려 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는 신교(信敎)의 자유, 정교 분리가 규정돼 있다. 이 원칙을 지켜 선거가 있을 경우 소카가카이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공존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 구상은>
“한일 국민간 교류 방해 요인 제거해야  
 평창ㆍ도쿄 올림픽을 교류 진척 계기로  
 한일 정상 간 활발한 상호 방문 중요” 

- 공명당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를 펴왔고, 재일 한국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구상인가.
"공명당을 만든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소카가카이 명예회장은 일중 국교정상화를 제안해서 그 길을 열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문화의 큰 은인(恩人)의 나라인 만큼 한국의 여러분을 소중히 하라고 창당 당시부터 가르쳐왔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기본 방침을 소중히 해 한국, 중국과의 교류와 신뢰 관계를 심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 방문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일본에서도 한국 방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겨울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2년후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한일은) 과거 월드컵 공동 개최의 실적도 있다. 이 두 스포츠 행사를 살려 국민의 폭넓은 교류를 진척시키는 기회로 삼고 싶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해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대화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래 지향으로 한일 관계를 깊게 하자는 방향인 만큼 이를 소중히 하고 싶다. 정상간 셔틀 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 출발했지만 최근 끊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도 한국을 방문해 정상 간 상호 왕래를 활발히 해나가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1952년 이바라키현 출생
▶1978년 도쿄도 법학부 졸업. 82년 변호사 등록
▶1990년 중의원 첫 당선(도쿄). 93년 재선
▶1993년 방위성 정무차관
▶2001년 참의원 첫 당선(현재 참의원 3선)
▶2003년 당 도쿄도본부 대표
▶2004년 참의원 행정감시위원장
▶2008년 당 정무조사회장
▶2009년 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