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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망 계기 美, 북한 여행 금지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541호 01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다음달 말부터 전면 금지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의 북한 경유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지리적 여행 규제’ 조치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다음주 관보에 실리며 8월 말 정식 발효된다.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인도적 사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지난달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웜비어는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달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일각에선 북한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90% 이상이 중국인인 만큼 이번 조치로 북한이 받을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여행 불가 지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심리적 거부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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