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朴정부가 세금 모았는데 文정부가 퍼준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오로지 쓰고 보자는 행태"라며 재원 마련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에 세수가 늘어난 근본 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 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추진에 178조원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178조원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재원에 대해선 무대책 발표가 아닌 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같이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췄다"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