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안·정부조직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가 늦어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정회가 선언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추경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했다. 결국 예정대로 열린 본회의에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임명동의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만 의결됐다.

추경에선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청과 야3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청은 이를 위한 80억원을 고수하고 나섰고,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철회 등 추경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야3당은 정부에 수정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소위원회 진전을 위해) 정부에 안을 줬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지만 예산을 깎아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당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모태펀드 예산을 절반 이상 깎으려고 한다"며 "깍은 자금으로 상당수 부채를 상환하자는 의견을 낸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에선 '물관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야3당 가운데 국민의당은 일원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발이 거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7월 국회에서 조정을 한다면 다른 문제는 타결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