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황찬현 김사원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특혜 의혹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비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때문이다. 황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 실질 감사가 3월 24일 끝났는데 3개월 이상 지나서야 발표했다. 5월 9일 대선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하려고 일부러 미룬 거 아니냐"며 “(감사원이) 그동안 참아왔던 거 무슨 세일하듯이 봇물 터지게 엄청 내놓는다. 그래서 정책 중립성의 의문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면세점 감사는 11일, 수리온 감사는 16일에 발표했다.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 필요한 감사를 해야 하지만,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핫 이슈가 되는지, 이게 과연 옳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 역시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도 감사원장은 '아무 문제 없었다', '절차대로 다 한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의원이 지적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하고…. 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결과 발표가 늦어진 건 피감기관의 소명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본질상 집행된 정책에 대해 감사를 하다 보니 (오해를 받지만), 정권교체 상관없이 일관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따졌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2011년 1월에는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감사였고, 이번엔 4대강 살리기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다. 과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 4대강 감사은 이미 6차례나 있었다.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예산투입이 줄어들고, 가뭄도 해소됐다. 뭘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