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30% 자유무역권 탄생...EUㆍ일본 EPA 타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영환 기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됐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브뤼셀에서 2013년 이래 4년간 진행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 격이다. 두 정상 선언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5일 양측 간 EPA에 원칙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사안에 대한 교섭을 서둘러 연내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2019년에 발효시킬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경제연대협정(EPA)협상을 위해 일본에 온 세실리아 말스트롬(오른쪽)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달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안내를 받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양측 정상이 이번에 협상 타결을 서두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 색채가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취임 첫날 미ㆍ일 등 아태 지역 12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고 EU와의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을 중단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EUㆍ일본 간 EPA 관세 철폐 대상은 전체 품목의 95%로 TPP와 거의 같은 자유화 수준이다. EU 고위 관리는 아사히신문에 “관세 인하 대상이 99%가 될 것”이라고 말해 최종 합의 내용은 TPP를 웃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 5일 원칙 합의, 6일 양 정상 타결 선언 #일본차 관세는 발효 7년후, TV는 5년후 철폐 #FTA 선점 효과 누린 한국 기업 타격 받을 듯 #"세계 보호무역주의 견제" 양측 협상 서둘러 #

한ㆍEU FTA 발효 6년 만에 EU와 일본이 EPA에 원칙 합의하면서 그동안 EU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렸던 한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에 대해 양측은 EPA 발효 7년 후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ㆍEU FTA와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EU는 10년 후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수했지만 7년후로 절충됐다.

2009년 일본 자동차의 유럽 지역 수출은 약 70만대였지만 최근엔 60만대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2009년 약 35만대였던 유럽 지역 수출이 FTA 발효 5년만인 지난해 40만대로 늘어났다. 한국의 유럽 현지 생산도 늘어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현지 생산은 2009년에 비해 3배나 됐다.

또 다른 쟁점인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29.8%)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EU는 관세가 최대 14%인 가전 제품에 대해선 EPA 발효 즉시 철폐하되, TV의 관세 철폐는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본 청주(니혼슈)와 녹차, 유럽산 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다.

일본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자동차와 가전, 일본 청주의 수출 증가에 관심을 보였고 EU 측은 농산물에 집중해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EU는 일본과 EPA를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양측간 무역규모가 3분의 1 정도 증가해 EU 경제는 0.8%포인트, 일본 경제는 0.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U와 일본은 이번의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견인해나갈 방침이다. 일본은 미국을 뺀 11개국 간 TPP 발효 협상에서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기시다 외상은 5일 기자들에게 "보호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이번 합의로 세계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일본과 EU가 세계에 모범을 보이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전 각료가 참가하는 대책회의에서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올 가을 지원책을 마련해 12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