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연수휴직 내고 로스쿨 입학한 현직 경찰관 고발 당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 6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앞서 이들이 현직 상태에서 육아 또는 연수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무원 연수휴직 기간, 2년에 불과…"로스쿨 측에서 편의 제공한 것 아니냐" 의혹

[사진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 6명과 학교 관계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수휴직 기간은 2년인 반면,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때문에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다. 사시준비생모임 측은 이들이 로스쿨에 다니며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역에선 지난 5월에도 도내 경찰관 2명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로스쿨 진학 문제는 전국적 사안"이라며 "사건은 대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