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에 대한 유시민의 해석

[사진 JTBC '썰전' 방송 캡처]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유 작가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담화문 통역을 많이 했다"며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말이 명료해 통역은 필요 없다"면서도 "해석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보고서는 '누구한테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면서 문 대통령 시정연설이 세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현황과 문제점, 둘째는 목표, 셋째는 수단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유 작가의 해석이다.

먼저 높은 청년실업률과 하위소득계층의 절대 소득 하락, 상하격차 확대, 격차 확대로 인한 절망감 팽배 등이 현황과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어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그 수단으로 소방관 인력 증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노인 복지, 복지 공무원 확충 등을 들었다.

마지막 부록처럼 기존초과 세수,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을 합치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나온다고 설명하는 틀을 갖고 있다고 유 작가는 전했다.

그는 "세 단계 구성이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나 국민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기본적인 패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시정연설 전문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이라고 권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황과 문제점, 목표구성 담당자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역할이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JTBC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유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뒷부분에 통역이 필요하다며 "난 잘못 없는데 자꾸 시끄럽게 나가라고 하니깐 난 결심했어.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일정 만들어주면 받아들이게. 하야는 없어. 그렇지만 너희 합의 못할 걸"이라는 뜻이라며 "맨 뒤에 '내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지? 메롱'을 하나 생략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