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달 평균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평균 10만원을 내고 18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재산이 적거나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보험료 대비 혜택의 비율이 높았다. [중앙포토]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10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약 18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혜택을 받아 1.8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은 세대는 전체의 46.3%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46.3%, 낸 것보다 많이 받아 #지난해 보험료 대비 혜택 1.8배로 전년보다 상승 #4대 중증질환 혜택 높아…심장질환 8배, 암 3.7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에 변동이 없는 1695만 세대의 피보험자 3855만 명의 세대별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혜택(급여비)을 분석한 결과다.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개인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당 월 10만4062원의 보험료를 내고 18만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은 1.8배로 2015년 1.69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또 전체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46.3%에 달하는 785만 세대였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18.4%였다. 혜택을 보험료의 5배 이상 받은 세대는 11%(186만 세대), 10배 이상을 받은 세대는 7.2%(43만 세대)로 조사됐다.

2016년 분위별 가구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 하위 20%가 1분위, 상위 20%가 5분위에 해당한다. 소득이 높을 수록 받는 혜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컸다. 보험료 수준에 따라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눌 경우 하위 20%(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비로 14만0599원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는 월 24만833원을 내고 27만2041원의 급여비를 받아 이 비율이 1.1배에 그쳤다.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가족을 둔 세대는 전체 평균 1.8배보다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이 높았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가 8배로 가장 높았다. 뇌혈관질환은 7.7배, 희귀 난치질환 4.1배, 암 질환은 3.7배였다. 반면 경증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0.4배의 혜택을 받았다.

분석 대상 3855만 명 중 지난해 보험급여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262만 명(6.8%)이었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8.4%인 46만 명이 지난해 병원이나 약국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는 5.3%를 기록했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 미이용률이 2011년 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