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률 10% 이내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다.

대통령, 국가책임제 실시 밝혀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 집계된 숫자만 치매 환자가 69만 명”이라며 “치매 환자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치매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가 불과 47개밖에 되지 않고,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다”며 “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축소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배경과 관련해선 “(요양보호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되기 때문”이라며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희 어머니도 90세다.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런 뒤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