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빈의 사드 철수 가능성 언급 알려지자 … 정우택 “문 대통령 두려운 안보관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THAAD 체계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 3당은 2일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선 “사드 보고 라인에 #김관진 중심 군내 사조직 독사파” #누락 과정 연루 가능성 제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딕 더빈 의원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9억2300만 달러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한 말을 청와대가 발표를 안 했다”며 “이는 안보 자해 행위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여야를 떠나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라며 “이것이 정치 쟁점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사드 발사대 4기 배치 ‘보고 누락’ 경위를 문제 삼아 청문회를 열자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안보 아마추어적이고 코미디 같은 소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4일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문재인-더빈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예측이 맞아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내놓지 않은 채 거의 유일한 방어 체계인 사드에 관한 보고 누락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배치된 사드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마당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한·미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사드 조사는) 사드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감을 자극해 한·중 관계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사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보고 누락 과정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내 사조직 ‘독사파’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연수를 다녀온 군 내 인사들의 모임인 ‘독사파’를 김 전 실장이 주도하고 있다”며 “사드 보고 라인에 배치된 인사들 중 ‘독사파’로 확인된 분들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김 전 실장과 대부분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방한한 미국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논란에 대해 “절차적 이유를 들어 국가안보 사안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