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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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범죄자들은 사형수의 경우 범죄 경력이 소상히 공개되고 얼굴도 노출되는 등 인권이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지난해 12월 JTBC '말하는 대로'에 출연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의 버스킹 강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자리에 있던 시민들에게 국민의 의무가 뭔지를 물었다. 시민들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라는 대답했다. 이에 이 교수는 “우리는 납세의 의무만 생각할 뿐 (납세자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교환교수로 방문한 미국 대학에서 형사 사법 제도에 관한 수업을 들었던 일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연구자들이 사형수의 사형 집행 장면을 모두 참관할 수 있다”며 “나는 누군가가 죽는 순간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 Jtbc '말하는 대로']

그런 그에게 담당 교수는 한 홈페이지를 소개해줬다. 이곳에 들어간 이 교수는 깜짝 놀랐다. 사형수의 범죄 이력은 물론 신상정보와 사진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자의 인권이 부각되던 시대에 범죄자의 정부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보고 홈페이지를 소개해 준 교수에게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 교수는 설명 책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 ‘accountability'로 대답을 대신했다. 담당 교수는 “설명할 목적으로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형 제도부터 형사 사법제도까지 모든 공공 정책은 납세자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