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은 19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서성 대법관 후임이 될 대법관 후보 1명을 선정, 금명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대법원 입장
▶ 법관 여러분께
대법원은 이와 관련, 전날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통해 수렴된 대법관 인선 의견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를 선정, 청와대 일정 등을 조율중이며 가급적 이날중 공식제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된 법관 3명중 1명을 선정해 제청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말해 이르면 이날중 제청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법원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혁' 판사들의 사퇴 문제도 일단 반려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성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자문위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이근웅(사시 10회)대전고법원장과 김용담(11회) 광주고법원장, 김동건(11회) 서울지방법원장 등이다.
앞서 전날 진행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 70여명은 대부분 대법관 인선 절차 등 사법 개혁 문제 전반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 의사를 보이면서도 사태의조기 수습을 위해 이번 대법관 인선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