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1차장 이상철, 2차장 김기정 …진용 갖춘 靑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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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 기자

2008년 10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이상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박림수 대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진용을 갖췄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할 1ㆍ2차장에 각각 이상철(60) 성신여대 교수와 김기정(61)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안보실 1차장은 안보ㆍ국방개혁ㆍ평화ㆍ군비통제를, 2차장은 외교ㆍ통일정책ㆍ정보융합 및 사이버 안보를 담당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차장에는 군사 전문가를, 2차장에 외교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기용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복원+미국과의 균형외교'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다. 신임 이상철 1차장은 육사38기 출신으로 남북협상이 전공이다. 김기정 2차장 역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던 '비둘기파'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균형잡힌 한미 동맹을 주장해 왔다.

예비역 준장인 이상철 1차장은 현역 시절(2002년)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한미동맹의 비대칭성: 기원 변화 전망』)에서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CFC) 지휘구조 개선을 통해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질 경우 환수키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전 시기를 이번 정부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작성때 실무진으로 참여한 이래 북한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 국방부 대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국방부 정책실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군내 북한통이다.
2007년 남북장성급 회담때 현재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연구원 이선권 원장과 담판을 벌였고, 최순실 테블릿 PC에 등장했던 2012년 남북 비공개 접촉 때 단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한 2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외교안보 분과 김기정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기정 2차장은 문 대통령의 정책브레인 그룹인 심천회(心天會)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다. 심천회는 문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직후 결성돼 본격적인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 발전했다. 그는 지난 2월 방한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면담 때 문 후보의 특사로 나갈 정도로 캠프안에서 핵심역할을 했다. 한때 초기 안보실에 학자출신은 배제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2차장에 임명됨으로써 건재를 과시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가 대통령 특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연세대 정외과 라인’을 이루게 됐다.

이상철 1차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수-김관진 등의 전직 국방부 장관이 맡았던 군의 대표 역할을 문재인정부에선 그가 하게 된 셈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북핵은 다각적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낼 외교의 문제”라며 “국제적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이번 인사를 대화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당장 남북관계를 복원한다기 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건을 봐가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철 1차장은 통화에서 “지금 한반도와 주변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군비통제 문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2차장도 임명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남북대화로)가자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인게이지먼트(관여)의 방법과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며 “워싱턴과도 제대로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수·김록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