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 재검토 필요없다"…UN에 반론문 제출

지난 3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주위에 한일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는 '평화나비'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해 유엔 측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인 사항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지난 22일 유엔 인권 최고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위원회는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첫째,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둘째, 한일 양국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 것으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으며 셋째, 한일합의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고, 생존하고 있는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 지급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CAT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반론에 대해 "한일 합의 재협상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을 겨냥해 당시 합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