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다가오지만 5년간 교권침해 2만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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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고교에서 1학년 학생이 40대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교사에게 혼난 학생이 교무실에 찾아가 “다음부턴 잘하겠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교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학생이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학생은 교무실 앞 복도에서 여교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종배 의원 '5년간 교권침해 현황' 12일 발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98%, 교사 대상 성희롱 늘어 #“교육 전념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015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교에선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일도 있었다. 남학생 3명이 교단에 있는 30대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교사의 어깨 부위를 치고 찌르거나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까지 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친구들의 교사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로 돌려보기도 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에 대한 욕설·폭행 등으로 교권은 붕괴된 지 오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2만3574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교권침해 그래픽

교권침해 그래픽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만3200건(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4755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수업 진행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폭행 461건(2.0%), 교사 성희롱 459건(1.9%) 등이 이었다.

연도별로는 교권침해 발생 비율은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971건이었던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2547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98건에서 112건으로 늘었다.

이종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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