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서 산업정책 맡아야”

중소기업계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며 “산자부는 통상과 에너지 자원 중심의 정책 부처가 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신설 부처와 기존 부처 사이에 업무 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단체협의회, 새 정부에 제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 제언’을 발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야 한다”며 “산하 기관을 포함한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신분으로 중기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 등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 영역이나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새 정부가 어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산자부의 지방 기업 육성과 연구개발 , 수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의 벤처 육성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단체협의회 회장은 “과거 산자부는 대기업의 로비 창구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는 통상과 에너지 자원 중심의 정책 부처가 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