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18만원...방통위 단속 끝나자마자 불법보조금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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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별 기자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이동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고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 실구매가는 18만원까지 떨어졌고, 일부 유통점 앞에서는 이 기회에 휴대폰을 교체하려는 인파가 오전 4시까지 줄을 섰다. 일일 번호이동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60만원 불법 보조금에 역대급 번호이동 #방통위 "과열 조짐 지속되면 즉각 조사할 것"

지난 3일 유명 모바일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통신사를 옮기면서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8을 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신 스마트폰을 이처럼 싼 가격에 팔려면 이통사와 유통업체의 지원금이 60만~70만원에 달해야 가능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과 부산ㆍ대전ㆍ인천 등 전국 각지의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휴대폰 교체 신청업무가 오전 4시가 돼서야 끝날 정도로 대기 행렬이 늘어서기도 했다.

실제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3일 2만8267건을 기록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첫날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앞서 지난 1일에 2만1061건, 2일에는 2만327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보통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에 1만6000건에서 2만3000건 사이를 오간다. 갤럭시S8 개통 첫날 4만6380건, 아이폰7 개통일에 3만6987건을 기록한 적 있으나, 이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신제품을 기다렸다 일제히 구매하면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보조금 경쟁이 촉발한 이번 번호이동 증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을 넘는 경우 시장 과열로 판단한다.

업계에서는 번호이동 건수가 5월 들어 급증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5월 초가 어린이날ㆍ어버이날 등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불법 보조금 특별 단속을 마무리하자 유통점들이 일제히 ‘실탄(보조금)’을 풀었다는 것이다.

휴대폰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 수요가 많은 5월 초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적으로 풀지 않으면 눈뜨고 고객을 뺏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 시기에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풀면 다른 업체들도 일제히 돈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지난달 18~30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점검반을 운영해왔으나, 징검다리 연휴에 들어서면서 단속이 느슨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위해 단말기 시장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지만 연휴기간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통점의 이 같은 거액 보조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에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공시 지원금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받는 보조금으로,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1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유통점은 이 지원금의 15%인 최대 2만 4000원을 추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약 30배가량 많은 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이통사는 이 보조금을 “유통점이 자율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해명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이통사와 유통점이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소집해 시장 안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과열 조짐이 지속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제도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도입된 후 줄곧 논란이 돼왔다. 시장 과열 금지를 이유로 마케팅 비용을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되고, 이통사들의 흑자 폭은 커졌다.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이통사에게 돌려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3년 일몰 조항으로 정해진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오는 9월 자동 폐기된다.
안별 기자 ahn.byeol@joongang.co.kr